현재 국제 외교법 상 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처리할 경우 불법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치안과 관련된 경찰권의 경우 국가의 주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주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중국의 ‘해외경찰서’의 국내 운영 실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한국에도 최소 1곳의 비밀 경찰서가 존재하다고 알려져 그 위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서 비밀경찰서 운영 중인 중국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 53개국에서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비밀경찰서 102곳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비밀경찰서란 중국에서 도망친 반체제 인사들을 압박해 본국으로 송환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와 일본,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 운영 중이라고 알려지자 각국 정부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달 2곳을 발견하여 폐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일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내 및 국제 규범에 기초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국 여러 나라와 소통하고 있다”면서 관련 정부부처를 동원하여 국내에 위치한 중국 비밀경찰서의 실체 파악에 나섰는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각국 정부가 연이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정부 역시 조사에 나선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측의 입장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교민을 위해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영사 콜센터”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을 만들기 시작한 시점은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이며 우리나라 정부와 말도 안하고 외교 공관이 아닌 곳에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국제법상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조사 결과 실제로 파악될 경우, 한한령 폐지로 인해 중국과 한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다시 얼어붙을 수도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중국의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측 유상범 의원은 지난 9일에 “공관 이외의 장소에서 주재국 정부를 통하지 않는 활동을 하면 심각한 내정 간섭·침해”라며 “외교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즉각 실상을 확인하고, 확인되는 대로 폐쇄 조치하여 중국에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또한 지난 19일 외무성을 통해 “만일 우리나라(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용인할 수 없으며 단절해야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국내 위치한 중국 비밀경찰서는 어디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네티즌들 사이에는 국내에 위치한 중국 비밀경찰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보통 비밀 경찰서는 중국 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곳에 설치되며 일본의 경우를 봐도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쿄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내에 중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어 서울시와 인천시가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중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내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타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공자학원을 통한 악의적 영향력 확대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 직속기관인 공자학원이 ‘중국 체제·이념의 선전 거점’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에서 공자학원이 퇴출당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공자학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타국의 언론사와 언론인을 초정해 접대하는 등 소프트파워 형식으로 영향력을 높여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2년 11월 22일(미국 현지시간) 마이클 맥콜 미국 연방하원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전 세계에서 중국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 추적(Detailing the CCP’s Global Malign Influenc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한국 내에서도 이와 같은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러한 악의적 영향력 행사를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우리나라도 중국에 경찰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당장 찾아내서 폐쇄하라” “중국에 강력히 항의해라” “중국에 주권 침탈 당하고 아무말도 못하냐” 와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