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1만 4894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157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만취된 상태로 역주행을 하다 20대 여성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 너무 낮은 형량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오가고 있습니다.
엄마와 딸이 사고 당해…
거제시 양정터널에서는 지난해 12월 15일 음주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1시 45분쯤 만취 상태인 A씨는 양정터널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를 들이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인해 엑센트를 운행하던 20대 B씨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고를 제네시스를 몰던 B씨의 어머니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B씨의 어머니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밝힌바에 따르면 이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90%인 만취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는 거제시 아주동에서 사고 지점인 양정터널까지 약 2.5km를 주행했는데요.
그는 특히 아주동 22번 교차로에서부터 사고가 난 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시속 166km로 과속을 했는데요. 이 구간의 제한속도가 70km 인 것을 고려하면 무려 기준 속도의 96km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27일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제한속도를 96km나 초과해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면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뒤늦은 시설 개선 공사…
한편 거제시는 잦은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는 양정터널의 시설 개선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요.
거제 경찰서가 밝히길 양정터널 역주행 방지를 위해 시설개선 사업을 19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양정터널을 개선한 이유에 대해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받아 상행선으로 진입할 때 하행선 출구로 진입하기 쉬워 역주행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실제 양정터널에서는 2020년 34건, 2021년 34건, 22년 3월까지 16건의 역주행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정터널 입구에는 대형 문형식 지주와 LED 진입금지 표지, 진행차로 표시 등을 설치했는데요. 이어 적색포장으로 진출입로 구분과 노면색깔유도선, LED 도로이정표 및 역주행방지시설 등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왜 음주운전 계속되나?
한편 연말 연시가 되면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한번 음주 운전을 낸 사고자의 44%는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살펴보면 가벼운 처벌로 인해 음주운전이 또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 음주 운전자의 최고 처벌 수위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일 경우 2년에서 5년 이하 징역이거나 벌금 1천에서 2천만원 이하 입니다. 만약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는 1년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에서 2천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일어날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는데요. 이때 상해의 경우 1년부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부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건의 경우 3년 이상부터 무기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음주운전 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요.
이 법이 시행됐음 불구하고 실제 이 법이 적용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해외의 음주운전 관련 형량은?
반면 해외의 경우 높은 형량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율이 감소한 나라도 있는데요.
옆나라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음주운전 사망시 최고 20년을 양형하는데요.
한국은 최대 12년을 권고하며 대부분 이것보다 적은 형량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8mg 이상일 경우 ‘만취 운전’으로 분류하는데요.
이때 경찰에 적발되면 일반 음주운전인 0.2mg이상, 0.8mg 이하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취 운전으로 적발될 시 곧바로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시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2년 6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음주운전자 A씨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안타까운 20대 사망자의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우리나라도 처벌 강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해야한다” “진작 도로 표지판 개선 좀 하지” “어머니가 충격이 크시겠네” “술 먹고 사람 죽였는데 겨우 5년이 뭐냐” “중국보다 못하네”와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