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2019년 창업 후 장사가 꽤 잘 됐지만 2020년부터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동안 모은 전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 사업자 대출을 있는 대로 받아 버텼지만 결국 폐업하고 주말 없이 쓰리잡을 뛰어 1년 6개월 만에 다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빚 갚으려고 지인, 가족 관계도 다 포기하고 기계처럼 일만 했는데, 이제 와서 돈을 다 갚아준다니 억울하다. 내가 갚은 돈도 돌려주면 좋겠다.”고 토로했습니다.
빚 최대 90% 탕감해준다
지난 14일 정부가 ‘125조원+α’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정책은 25만여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빚을 줄여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은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조치란 비판이 나오고 있죠.
자산관리공사가 각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사들인 뒤 최대 3년 동안 이자만 내도록 하고 최장 20년에 걸쳐 빚을 나눠 갚도록 해준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완화 조치를 했음에도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는 것이죠. 또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연 7%가 넘는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합니다.
마통 연장하니 2배
빚투한 청년들의 대출 이자는 삭감해주고, 사업자들의 대출 원금은 탕감해주는 상황에 영끌해 집을 구매한 대출자들은 이자가 2배씩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마포구에 살고 있는 B씨는 최근 마이너스통장 만기를 연장하면서 기존 3.512%에서 5.463%로 1년 사이에 2%포인트 가까이 금리가 올랐다고 합니다.
B씨는 “1억 원을 대출받아 매달 28만 원 정도 이자를 내왔지만 새로운 금리가 적용되면 한 달 이자만 5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한다”며 “5월 만해도 4%대였던 금리가 두 달 사이 1% 포인트나 급등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문제는 금리 급등세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출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요.
청년층과 사업자의 이자 및 원금 탕감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월급을 아껴서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사람들만 바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